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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5조(사채발행)

① 공사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채(社債)를 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5>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방법 및 발행시기

3. 발행총액

4. 사채의 종류별 금액

5. 이율

6. 원금 상환의 방법 및 기한

7. 이자 지급의 방법 및 기한

8. 소화방법(消化方法)

②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번호

2. 발행 연월일

3.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전문개정 2009.7.22]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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