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8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Article 48 (Inspection of Related Documents)
① 공사는 제10조의 사업을 할 때 필요하면 등기소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서류의 열람ㆍ복사 또는 등ㆍ초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요청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business under Article 10, the Corporation may request registry offices and other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to allow inspection and copying of documents or to issue transcripts or extracts: Provided, That when necessary for the projects under Article 10 (1) 4 and 5, the Corporation may make such requests free of charge.
② 공사는 농지관리업무 및 농지은행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토지의 전산자료 조회ㆍ검색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Where necessary for performing farmland management work and farmland bank projects, the Corporation may request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to allow inquiry, search, or copying of computerized lan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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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