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7조(자료제공 등의 요청)

① 공사는 대법원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농업인 등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공 기관과 자료 및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7>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farmers^f파머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국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8.17>

(2)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limited리머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and앤드 local로우클 tax택스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minimum미너멈 scope스코우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llect컬렉트 claims클레임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5 and앤드 shall섈 not낫 be비 abused어뷰즈드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21.8.17>

(3) A어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에 제공되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21.8.17>

(4) Usage유서지 fees,^f피즈 fees,^f피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waived웨이^v브드 for^f포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