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제4장 보칙 및 벌칙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8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Article 48 (Inspection of Related Documents)

① 공사는 제10조의 사업을 할 때 필요하면 등기소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서류의 열람ㆍ복사 또는 등ㆍ초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요청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pying카피잉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or오 to투 issue이슈 transcripts트r랜스크r립츠 or오 extracts:엑스트r랙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4 and앤드 5,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make메이크 such서치 requestsr리퀘스츠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② 공사는 농지관리업무 및 농지은행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토지의 전산자료 조회ㆍ검색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bank뱅크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allow얼라우 inquiry,인콰이r리 search,서치 or오 copying카피잉 of어v브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land랜드 data.데이타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