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제2장 한국농어촌공사 › 제3절 재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0조(공사의 회계 특례)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Article 30 (Special Provisions on the Corporation's Accounting)

① 공사는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업의 회계는 따로 계정을 설치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account어카운트 separately세퍼r러틀리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2.

② 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ㆍ운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계정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2) To투 raiser레이즈 and앤드 manage매너지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erver리저v브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serve")r리저v브 in인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2.11>

(3) Theð더 reserver리저v브 shall섈 be비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venues:r레v버누즈

1. 공사가 소유하는 재산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및 토지로서 농업기반시설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매각대금

1.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mong어멍 property프r라퍼티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consists컨시스츠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land랜드 created크r리에이티드 throughθ쓰r루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and앤드 is이즈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2. 법률 제5759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에 따른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로부터 공사가 승계 받은 재산 중 농업기반시설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재산의 장부상 가액(價額)에 해당되는 금액

2.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mong어멍 property프r라퍼티 succeeded석시디드 to투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formerf포머 farmlandf팜랜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nd앤드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Farmlandf팜랜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5759);

3. 적립금의 운용수익금 중 제4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mainingr리메이닝 out아웃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fits프r라f핏츠 of어v브 theð더 reserver리저v브 after애f프터 use유스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④ 적립금의 운용수익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4)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fits프r라f핏츠 of어v브 theð더 reserver리저v브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공사관리지역의 농업기반시설 유지ㆍ관리비용

1. Costs카스츠 of어v브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managing매너징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2.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있는 토지 등의 부동산 취득

2.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uch서치 as애즈 land랜드 with위ð드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⑤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0.5.17, 2013.3.23>

(5) Theð더 reserver리저v브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예치

1. Deposit더파짓 in인 a어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다만, 주권, 신주인수권 및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은 제외한다.

2.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hares,셰어즈 rightsr라잇츠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forf포 new누 shares,셰어즈 and앤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foreignf포r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3.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에 대한 재개발투자

3.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and앤드 2;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4.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⑥ 공사가 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의 감가상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