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9조(보조금)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Article 29 (Subsidies)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공사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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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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