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7조(기금의 융자를 받아 시행한 사업의 손익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Article 17 (Treatment of Profits and Losses from Projects Implemented with Fund Loans|6)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기금에 귀속되는 손익(損益)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and앤드 losses로시즈 that^ð댓 accrue어크^r루 to투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농지의 매입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액

1.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2. 농지의 임차료와 임대료의 차액

2.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rent^r렌트 paid페이드 and앤드 the^ð더 rent^r렌트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farmland;^f팜랜드

3. 농지의 임대료

3. Rent^r렌트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farmland;^f팜랜드

4. 제19조의11제2항에 따른 농지연금채권과 그 상환액의 차액

4.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farmland^f팜랜드 pension펜션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11 (2)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ir^ð데어 repayment.^r리페이먼트

② 공사는 기금의 융자를 받아 시행한 사업 시행 결과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정산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 발생된 이익금은 기금에 납입하고, 손실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손비(損費)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with위^ð드 Fund^f펀드 loans론즈 settled세틀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shall섈 pay페이 any에니 resulting^r리절팅 profit프^r라^f핏 into인투 the^ð더 Fund,^f펀드 and앤드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o투 treat트^r릿 any에니 loss로스 as애즈 a어 write-off.^r라잇-오^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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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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