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14조(채권의 발행)

① 공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issue이슈 bonds반즈 to투 raise^r레이즈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issue이슈 bonds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③ 국가는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bonds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으로 완성한다.

(4) The^ð디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of어^v브 bonds반즈 shall섈 be비 completed컴플리티드 in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or^f포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or^f포 interest,인트^r리스트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edemption^r리뎀프션 date.데잇

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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