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10조(보조금)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Act, Article 10 (Subsidies)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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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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