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9조(자금의 조달 등)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Act, Article 9 (Raising of Funds, etc.)

① 공사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raised^r레이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1.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subsidies서브서디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제6조에 따른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2.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제13조에 따른 차입금(借入金)

3.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4. 제14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4. Funds^f펀즈 raised^r레이즈드 by바이 issuing이슈잉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5.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금

5. Other어^ð더 profits프^r라^f핏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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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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