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30조(벌칙)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 Act, Article 30 (Penalty Provisions)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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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1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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