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31조(과태료)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 Act, Article 31 (Administrative Fines)
①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27 shall be subject to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5 million won.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 The administrative fine under paragraph (1)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삭제 <2019.1.15>
(3) Deleted. <2019.1.15>
④ 삭제 <2019.1.15>
(4) Deleted. <2019.1.15>
⑤ 삭제 <2019.1.15>
(5) Deleted. <2019.1.1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9.1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