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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1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5조에 따른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12.3][종전 제13조의2는 제13조의3으로 이동 <2014.12.3>]

시행 2018.9.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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