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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13조(시정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 내용, 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18.9.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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