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26조(벌칙)
Korea Foundation Act, Article 26 (Penalty Provisions)
제22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6.22>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22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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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