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18.12.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