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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제1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Foundation Act, Article 11-2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재단은 법 제6조에 따른 국제교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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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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