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제20조(과태료)
① 제5조를 위반하여 한국국방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2.2.3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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