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제18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Act, Article 18 (Lease of State Property)
① 정부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군수품을 무상으로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있다.
(1) The Government may lease or transfer State property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Institute free of charge, or lend or transfer military supplies free of charge.
② 제1항에 따른 무상 대부 또는 양여 등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및 「군수품관리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details, conditions, and procedures of free lease or transfer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cept as provided in the State Property Act and the Military Supplies Manage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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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2.3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