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제17조(업무협조)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Act, Article 17 (Cooperation)
①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군인이나 그 밖의 국방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원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Where the president deems it necessary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Institute, the president may request the head of a relevant agenc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have service members under the head or other public officials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upport the Institute's work.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
(2) The head of a relevant agency who receives a request under paragraph (1) shall not refuse the request without justifiable grounds.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의하여 연구원에 근무하게 되는 사람은 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연구원은 이들에게 해당 직책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3) A person who comes to work at the Institute at a request under paragraph (1) shall be under the command and supervision of the president, and the Institute shall pay such persons allowances corresponding to their 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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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2.3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