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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국방연구원법

한국국방연구원법 제17조(업무협조)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Act, Article 17 (Cooperation)

①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군인이나 그 밖의 국방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원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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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의하여 연구원에 근무하게 되는 사람은 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연구원은 이들에게 해당 직책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mes컴즈 to투 work워크 at앳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at앳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더 command커맨드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pay페이 such서치 persons퍼슨즈 allowances얼라원시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irð데어 positions.퍼지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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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2.3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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