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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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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①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연구원의 정관과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의 신청서에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4조에 따른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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