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18.4.24] 시행 2018.4.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