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5조(보조금과 출연금)

Korea Mine Rehabilitation and Mineral Resources Corporation Act, Article 15 (Subsidies and Contributions)

① 정부는 공단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grant그^r랜트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② 정부는 공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Energy에너지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or오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운영비의 일부

1. Part파트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costs카스츠

2. 광해방지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

2.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n안 mine마인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광해방지실시계획에 따른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에 관한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3.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mine마인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mines,마인즈 dormant도먼트 mines,마인즈 and앤드 closed클로우즈드 mines마인즈 under언더 the^ð더 mine마인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4. 다음 각 목의 광산에 관한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4.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mine마인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ines:마인즈

가. 「석탄산업법」 제39조의2에 따라 폐광하는 석탄산업합리화탄광

(a)어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coal코울 mines마인즈 to투 be비 closed클로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2 of어^v브 the^ð더 Coal코울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나. 광해발생원인자가 없는 폐광된 금속 및 비금속 광산

(b)비 Closed클로우즈드 metal메틀 and앤드 non-metal난-메틀 mines마인즈 with위^ð드 no노우 party파티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causing카징 mine마인 damage대머지

5.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에 필요한 비용

5.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mine마인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6.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emergency이머전시 mine마인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7.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

7.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8.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채무이행보증사업에 필요한 비용

8.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guarantee게^r런티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6

9. 광해방지 관련 국제 기술협력ㆍ국제조달ㆍ공적개발원조사업에 필요한 비용

9.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echnical텍니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and앤드 official어^f피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ssistance어시스튼스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ine마인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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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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