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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4조(석탄산업전환지역지원 재원의 처분 등 제한)

Korea Mine Rehabilitation and Mineral Resources Corporation Act, Article 14 (Restrictions on Disposal of Resources for Support of Coal Industry Transition Areas)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석탄산업전환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재원을 해외자산계정의 운용 및 부채관리를 목적으로 매각,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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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탄산업전환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단에서 출자한 법인에 대한 주식과 그 배당금

1. Shares셰어즈 in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forf포 economic에커나믹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of어v브 coal코울 industry인더스트r리 transition트r랜지션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dividends디v버덴즈 thereonð데r론

2. 탄광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석탄회관 및 그 운용수익

2. Theð더 Coal코울 Hall홀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cholarship스칼러쉽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coal코울 miners마이너즈 and앤드 its잇츠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fits프r라f핏츠

3.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의 대체산업육성을 위한 융자재원

3. Loan론 resourcesr리소시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lternative올터너티v브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in인 coal코울 industry인더스트r리 transition트r랜지션 area에r리아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4. 구대한석탄공사 훈련원 부지 등 폐광지역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취득한 자산

4. Assets애셋츠 acquired어콰이어드 as애즈 part파트 of어v브 closed클로우즈드 mine마인 area에r리아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ormerf포머 Korea코r리아 Coal코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인스터툿 site사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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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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