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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과학기술원법

한국과학기술원법 제22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ct, Article 22 (Prohibition on Use of Identical Name)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원이 아닌 자는 한국과학기술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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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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