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제21조의2(학교법인의 흡수합병)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ct, Article 21-2 (Absorption-Merger of School Foundations)
① 과학기술원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1) Where deemed necessary to achieve the purposes of this Act, KAIST may absorb and merge a school foundation established under the Private School Act.
② 과학기술원이 제1항에 따른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 본다.
(2) Where KAIST carries out an absorption-merger under paragraph (1), Articles 36 through 41 of the Private School Act apply mutatis mutandis to matters not provided for in this Act. In such cases, KAIST is deemed a school foundation under the Private Schoo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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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