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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과학기술원법

한국과학기술원법 제21조의2(학교법인의 흡수합병)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ct, Article 21-2 (Absorption-Merger of School Foundations)

① 과학기술원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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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원이 제1항에 따른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 본다.

(2) Where웨어 KAIST케이이스트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n앤 absorption-merger어브조프션-머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s아터클즈 36 throughθ쓰r루 41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atters매터즈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KAIST케이이스트 is이즈 deemed딤드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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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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