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ct, Article 12 (Submission of Business Plans)
① 과학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Before the start of each business year, KAIST shall submit a business plan and budget to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and obtain approval,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the business plan and budget concerning academic affairs shall also be submitted to the Minister of Education.
② 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ㆍ세출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KAIST shall submit to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a statement of settlement of revenue and expenditure for each business year that has been audited by 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or accounting firm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In such cases, the statement of settlement of revenue and expenditure concerning academic affairs shall also be submitted to the Minister of Education.
③ 제2항의 경우에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In the case of paragraph (2), among the matters stated in the statement of settlement, matters concerning research work that constitutes a State secret and work directly related thereto may be excluded from the accounting audit by 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or accounting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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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