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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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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법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ct, Article 12 (Submission of Business Plans)

① 과학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KAIST케이이스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budget버짓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budget버짓 concerning컨서닝 academic애커데믹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also올소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ㆍ세출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KAIST케이이스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has해즈 been빈 audited오디티드 by바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or오 accounting어카운팅 firmf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concerning컨서닝 academic애커데믹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also올소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③ 제2항의 경우에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settlement,세털먼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earchr리서치 work워크 thatð댓 constitutes칸스터툿츠 a어 State스테잇 secret시크r릿 and앤드 work워크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heretoð데어투 may메이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audit오딧 by바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or오 accounting어카운팅 firm.f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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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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