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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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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법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1조의3(수익사업)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ct, Article 11-3 (Profit-Making Businesses)

① 과학기술원은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11>

(1) KAIST케이이스트 may메이 engage엔게이지 in인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es비즈너시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yð데이 do두 not낫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② 과학기술원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장된다. <신설 2022.1.1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its잇츠 purposes,퍼퍼시즈 KAIST케이이스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dependence인디펜든스 and앤드 autonomy오타너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guaranteed.게r런티드

③ 제2항에 따른 법인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창업지원 등 과학기술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만을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

(3)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only온리 activities액티v버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KAIST,케이이스트 such서치 as애즈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and앤드 start-up스타트-업 support.서포트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익금은 과학기술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4) Profits프r라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KAIST.케이이스트

⑤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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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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