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제10조(출연금)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ct, Article 10 (Contributions)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과학기술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과학기술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1) The State, local governments, or public institutions under Article 4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may pay contributions to KAIST to cover expense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construction, research, and operation of KAIST.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payment and use of contribution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