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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과학기술원법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ct, Article 11 (Free Transfer of State-Owned and Public Property)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과학기술원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讓與), 사용허가(使用許可) 및 대부(貸付)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theð더 Goods구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KAIST,케이이스트 transfer트r랜스f퍼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or오 goods구즈 to투 KAIST케이이스트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r오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and앤드 lend렌드 them.ð뎀

② 제1항에 따른 양여, 사용허가 및 대부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s,칸텐츠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and앤드 lending렌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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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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