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제1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ct, Article 11 (Free Transfer of State-Owned and Public Property)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과학기술원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讓與), 사용허가(使用許可) 및 대부(貸付)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1) Notwithstanding the State Property Act, the Goods Management Act, or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where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KAIST, transfer State property, public property, or goods to KAIST free of charge, or grant permission for use and lend them.
② 제1항에 따른 양여, 사용허가 및 대부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contents, conditions, and procedures of the transfer, permission for use, and lending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