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 제11조의2(토지와 시설의 귀속 등)

공사가 「공항시설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에 투자한 경우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와 시설 중 공사가 부담한 재원에 상당하는 토지와 시설은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 시 공사에 귀속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할 토지와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or오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or오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correspond코^r러스판드 to투 the^ð더 funds^f펀즈 borne본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1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revert^r리^v벗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pon어판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land랜드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be비 directly더^r렉틀리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