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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고전번역원법

한국고전번역원법 제13조(출연 또는 보조)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Act, Article 13 (Contributions or Subsidies)

① 국가는 번역원의 사업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expenses익스펜시즈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② 번역원은 매 사업연도의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2)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heð더 next넥스트 year's이어즈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budget버짓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by바이 April에이프r럴 30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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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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