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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고전번역원법

한국고전번역원법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Act, Article 14 (Gratuitous Lease of State Property, etc.)

국가는 번역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번역원에 양여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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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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