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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4.24]

시행 2020.2.2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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