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6(과징금)

Act on Improvement of Water Quality of Water Source and Support for Residents, etc. of the Han River System, Article 8-6 (Penalty Surcharge)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8조의4제8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조업을 정지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intends인텐즈 to투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8) and앤드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would우드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30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may메이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lieu루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1.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에 뚜렷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concern컨선 of어^v브 a어 distinct디스팅크트 obstacle아브스터클 to투 the^ð더 lives리^v브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2. 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디 impact임팩트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such서치 as애즈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prices,프^r라이시즈 is이즈 very^v베^r리 great그^r레잇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사업장의 규모, 사업내용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may메이 increase인크^r리스 or오 reduce^r러두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one-half원-해^f프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the^ð더 particularity퍼티큘래^r러티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degree디그^r리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and앤드 so소우 on.안 However,하우에^v버 even이^v븐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ncrease,인크^r리스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300 million밀리언 won.원

④ 과징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5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8-5 (6) through^θ쓰^r루 (8)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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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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