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토지등의 매수 등)

① 국가는 한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이를 매수(買收)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한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5.10.1>

(1)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in인 water워터 source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riparian^r리페^r리언 zones,존즈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erving컨서^v빙 the^ð더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of어^v브 water워터 sources소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system,시스텀 or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such서치 land랜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sell셀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urchase퍼처스 it잇 with위^ð드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System시스텀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and앤드 use유스 it잇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of어^v브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system,시스텀 such서치 as애즈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riparian^r리페^r리언 ecological이컬라지클 belt.벨트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할 때 매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6.1.19>

(2) When웬 the^ð더 State스테잇 purchases퍼처시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officially어^f피셜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shape,셰이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 매도하거나 임야와 녹지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미리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not낫 sell셀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purchased퍼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change체인지 its잇츠 use유스 to투 a어 use유스 other어^ð더 than^ð댄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and앤드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greement어그^r리먼트 of어^v브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System시스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受益)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pay페이 into인투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System시스텀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purchased퍼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절차, 매수 우선순위 선정, 매수 가격의 산정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urchasing퍼처싱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purchase퍼처스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so소우 on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