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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ㆍ관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팔당댐 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 등)

Act on Improvement of Water Quality of Water Source and Support for Residents, etc. of the Han River System, Article 6 (Restrictions on Polluting Acts in the Section Downstream of Paldang Dam, etc.)

팔당댐과 잠실수중보(蠶室水中洑) 사이의 한강 본류(本流) 하천구간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8,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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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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