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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청문)

Act on Improvement of Water Quality of Water Source and Support for Residents, etc. of the Han River System, Article 28-2 (Hearing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의4제8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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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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