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Act on Improvement of Water Quality of Water Source and Support for Residents, etc. of the Han River System, Article 24 (Establishment of the Han River System Management Committee)

①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System시스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consult컨설트 on안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for^f포 the^ð더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ater워터 sources소시즈 of어^v브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system:시스텀

1.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1.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reducing^r러두싱 pollutants펄루턴츠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of어^v브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system시스텀

2.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iparian^r리페^r리언 zone존 management매너지먼트 master매스터 plan플랜

3.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water워터 use유스 charges차지즈

4.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2.31, 2023.6.7, 2025.10.1>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members:멤버즈

1.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 A어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ho후 is이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river^r리^v버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2.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ㆍ강원특별자치도ㆍ충청북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인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2. The^ð더 vice^v바이스 mayor메이어 or오 vice^v바이스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Incheon인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Gyeonggi-do,굥기-두 Gangwon갱원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Chungcheongbuk-do컹컹그벅-두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two투 vice^v바이스 mayors메이어즈 or오 vice^v바이스 governors,거^v버너즈 the^ð더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3.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4.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4. A어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dam댐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versee오우^v버시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⑤ 한강수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5)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f어^v브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system시스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matters매터즈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

(6) A어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⑦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in인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⑧ 위원회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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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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