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설치)

Act on Improvement of Water Quality of Water Source and Support for Residents, etc. of the Han River System, Article 24-2 (Establishment of the Policy Council on Water Quality Conservation in Special Countermeasure Areas)

① 위원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in인 special스페실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areas에^r리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and앤드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on안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in인 Special스페실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Areas에^r리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uncil")카운슬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2.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2.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area에^r리아

3.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3. Resident^r레지던트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area에^r리아

② 위원회 및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③ 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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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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