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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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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기금의 회계기관)

Act on Improvement of Water Quality of Water Source and Support for Residents, etc. of the Han River System, Article 25 (Accounting Officers of the Fund)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을 둔다.

(1) A어 fundf펀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ordering오더r링 officer오f퍼서 and앤드 a어 fundf펀드 disbursing디스버싱 officer오f퍼서 shall섈 be비 placed플레이스트 in인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to투 handle핸들 work워크 on안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②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 Theð디 Act액트 on안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Accounting어카운팅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fundf펀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ordering오더r링 officer오f퍼서 and앤드 theð더 fundf펀드 disbursing디스버싱 officer.오f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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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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