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재정상의 특별조치)
Act on Improvement of Water Quality of Water Source and Support for Residents, etc. of the Han River System, Article 18 (Special Financial Measures)
① 국가는 수질개선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1) The State may expand financial support to local governments implementing water quality improvement projects, where necessary to smoothly carry out water quality improvement projects.
② 국가는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수질개선사업에 드는 비용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보조ㆍ융자 또는 지원할 수 있다.
(2) The State may subsidize, lend, or support costs of water quality improvement projects to local governments having jurisdiction over water source management areas in priority to other area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