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기술 및 재정 지원 등)
Act on Improvement of Water Quality of Water Source and Support for Residents, etc. of the Han River System, Article 12 (Technical and Financial Support, etc.)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5.10.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and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may provide technical and financial support necessary for installing, operating, and managing pollution prevention facilities to business sites in areas falling under Article 11 (1) 1 and 2,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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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