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학위수여)

Act on Credit Recognition, etc., Article 9 (Conferral of Degrees)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confer컨^f퍼 a어 degree디그^r리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graduated그^r래주에이티드 from^f프^r럼 high하이 school스쿨 or오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or오 higher하이어 academic애커데믹 background,백그^r라운드 who후 has해즈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earned얼느드 certain서튼 credits크^r레딧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and앤드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confer컨^f퍼 a어 degree디그^r리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graduated그^r래주에이티드 from^f프^r럼 high하이 school스쿨 or오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or오 higher하이어 academic애커데믹 background,백그^r라운드 who후 has해즈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earned얼느드 certain서튼 credits크^r레딧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and앤드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chool스쿨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1. 대학의 장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2. 「고등교육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의 장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iscellaneous미설레이니어스 school스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s애즈 a어 school스쿨 whose후즈 academic애커데믹 background백그^r라운드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to투 a어 higher하이어 degree디그^r리 course코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9 (4)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3.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in-house인-하우스 college칼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4.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distance디스튼스 college칼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학위를 수여한 교육부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2013.3.23>

(3)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gree디그^r리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etc.엣세터^r러 who후 conferred컨^f퍼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conferral컨^f퍼^r럴 of어^v브 the^ð더 degree.디그^r리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위의 종류, 학위수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4)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degrees,디그^r리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nferring컨^f퍼^r링 degrees,디그^r리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5.17 · 법률 · 교육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