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Act on Credit Recognition, etc., Article 10 (Du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으려는 자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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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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