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교육훈련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Act on Credit Recognition, etc., Article 6-2 (Information Subject to Disclosure by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etc.)

①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관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operating아퍼^r레이팅 an앤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learning러닝 course코스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ld헬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every에^v버^r리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1. 기관의 운영규칙, 시설 등 기본현황

1. Basic베이식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ch서치 as애즈 its잇츠 operating아퍼^r레이팅 rules^r룰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현황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2.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learning러닝 courses코시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3. 학습자 수 등 학습자 현황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learners,러너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learners;러너즈

4. 교수 또는 강사 현황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rofessors프^r러^f페서즈 or오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5. 학습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uition튜이션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6. 제5조에 따라 평가인정 취소 등을 받은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7.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7.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and앤드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lans플랜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8. 그 밖의 교육여건 및 교육훈련기관 운영현황 등에 관한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order오더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by바이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a어 period,피^r리어드 order오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fails^f페일즈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it잇 falsely^f폴슬리 to투 make메이크 corrections커^r렉션즈 or오 changes.체인지즈

④ 정보공시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 그 시기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nd앤드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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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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