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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학점인정)

Act on Credit Recognition, etc., Article 7 (Credit Recognition)

①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credits크r레딧츠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어 learning러닝 course코스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0.2.4, 2013.3.23, 2015.3.27, 2023.8.8>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credits크r레딧츠 forf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어 curriculum커r리큘럼 at앳 a어 school스쿨 or오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school스쿨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2. 외국이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어 curriculum커r리큘럼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university유너v버서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or오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north노θ스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Demarcation디마케이션 Line;라인

3. 「고등교육법」 제36조제1항,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part-time파트-타임 student스투던트 and앤드 attended어텐디드 classes클래시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32 or오 33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어 curriculum커r리큘럼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cquiring어콰이r링 such서치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assed패스트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어 curriculum커r리큘럼 forf포 which위치 such서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s이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6.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6. A어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holder호울더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ducation에저케이션 therefrom,ð데어f프r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삭제 <2001.3.28>

(3) Deleted.딜리티드 <2001.3.28>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 교육부장관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2013.3.23>

(4) Where웨어 credit크r레딧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잇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1, 2008.3.21>

(5)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redit크r레딧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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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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