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평가인정의 취소 등)

①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 취소, 학습과정 운영정지,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3.3.23, 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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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는 등 성질상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2013.3.23, 2015.3.27>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revoke^r리^v보우크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make메이크 corrections커^r렉션즈 within위^ð딘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evident에^v버던트 that^ð댓 correction커^r렉션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by바이 nature,네이처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has해즈 already올^r레디 ended,엔디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without위^ð다웃 issuing이슈잉 an앤 order오더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③ 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정지 및 평가인정 신청 제한의 기간은 각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7>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learning러닝 course코스 and앤드 of어^v브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each이치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