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 등)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learning러닝 courses코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운영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For^f포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learning러닝 courses,코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re-evaluation^r레이-이^v밸류에이션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ㆍ점검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learning러닝 courses코시즈 at앳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학습과정 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개선권고,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r오 order오더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earning러닝 courses코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whom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earning러닝 courses코시즈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