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국ㆍ공유지의 학교용지로의 조성ㆍ개발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계획 승인 당시에 그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일반재산인 국유지나 공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학교용지로 조성ㆍ개발ㆍ확보하거나 「국유재산법」 제55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讓與)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09.5.28, 2020.3.24>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land랜드 that^ð댓 is이즈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create,크^r리에잇 develop,디^v벨럽 and앤드 secure시큐어 it잇 as애즈 a어 school스쿨 site,사잇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it잇 to투 the^ð더 developer디^v벨러퍼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로 확보하거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되는 국ㆍ공유지의 면적은 학교용지에 필요한 면적으로 하되, 국유지와 공유지의 분담 비율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인 국유지와 공유지의 면적 비율로 한다. <개정 2009.1.30, 2020.3.24>

(2)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State스테잇 and앤드 public퍼블릭 land랜드 secured시큐어드 as애즈 a어 school스쿨 site사잇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developer디^v벨러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디 area에^r리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hool스쿨 site,사잇 and앤드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land랜드 and앤드 public퍼블릭 land랜드 shall섈 be비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디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land랜드 and앤드 public퍼블릭 land랜드 that^ð댓 is이즈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제4조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국ㆍ공유지가 있으면 그 국ㆍ공유지의 가액을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나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가액에서 뺀다. 이 경우 국ㆍ공유지의 가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3) Where웨어 a어 developer디^v벨러퍼 secures시큐어즈 or오 supplies서플라이즈 a어 school스쿨 site사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at^ð댓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land랜드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securing시큐^r링 the^ð더 school스쿨 site사잇 or오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site사잇 supplied.서플라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land랜드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rticle아터클 67 (1), Article아터클 70, Article아터클 71, Articles아터클즈 74 through^θ쓰^r루 77, and앤드 Article아터클 78 (5) through^θ쓰^r루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